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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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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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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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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652, 2011.04.29 지분을 갖고 동업을 한 것이 확인되므로 당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지분에 상당하는 추계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중3990, 2011.03.02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지급결의 이후 법인의 파산이나 회생개시 등으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결의일 이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중3989, 2011.03.02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지급결의 이후 법인의 파산이나 회생절차개시 등으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결의일 이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중3988, 2011.03.02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지급결의 이후 법인의 파산이나 회생개시 등으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결의일 이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중3987, 2011.03.02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지급결의 이후 법인의 파산이나 회생개시 등으로 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결의일 이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0서3995, 2011.03.02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지급에 관한 결의를 하였고, 당해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며, 배당금을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잉여금처분 결의 후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당해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배당소득
소득	과세자문	법규과-130, 2011.02.10 법인의 주주인 거주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상법」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 그 지급재원과 관계없이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판례	부산고법2010누382, 2011.01.28 부동산의 가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 의제되어 원고의 소득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1-12, 2011.01.13 사업으로 임야의 임목을 조림 내지 육림하였다거나 임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0누19371, 2010.12.29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한 도관회사로 주식거래에 있어 거래자금의 실질적인 공급처, 주식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의 최종 귀속자는 별도 법인으로 확인되므로 별도 법인을 배당금의 실질적 귀속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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