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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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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261, 2022.08.02 기각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계산에 관하여 별도의 산식을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 법령에서 고가주택을 일반주택과 구분하여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을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057, 2022.08.02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잔금지급과 관련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 따른 전세보증금 승계 및 나머지 대금 지급과 관련된 사실이 쟁점주택 전세계약서 및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되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한 이 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7376, 2022.08.02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1-부동산-7577, 2022.04.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098, 2022.08.0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충족한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선택 가능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360, 2022.08.02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질의회신문(재산세제과-218, 2012.3.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449, 2022.07.25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16, 2022.07.21 기각 처분청들이 쟁점주택들에 대하여 쟁점규정 적용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양도소득세 각 부과처분(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439, 2022.07.20 기각 피상속인이 쟁점외주택을 1985.10.7. 취득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기간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외주택이 쟁점조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쟁점조항에 따른 선순위 상속주택(쟁점외주택)이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순위 상속주택인 쟁점주택을 쟁점조항의 상속주택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1799, 2022.07.20 취소 쟁점창고가 타인에게 임대되는 등 별개의 생활영역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정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점, 필지가 구분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창고를 주택과 별개의 건물로 단정짓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창고는 적어도 주택의 부속된 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창고를 주택과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965, 2022.07.20 거주자가 보유한 상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정비조합에 제공되고,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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