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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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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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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중895, 2008.12.09 부모에 아파트를 양도하여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서3122, 2008.11.18 청구인과 ○○○가 친족관계라는 이유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 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810, 2008.11.17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기간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735, 2008.11.12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서2266, 2008.11.06 사건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 인정되지 아니한바, 쟁점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서2366, 2008.11.04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은 개별공시지가 대비 109.47%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양도토지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8-161, 2008.11.03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부1234, 2008.10.31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양도행위는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여지므로 쟁점 토지의 시가를 청구외 법인이 제3자에게 매매한 가액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525, 2008.10.29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441, 2008.10.23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부당행위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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