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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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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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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4서4389, 2015.05.21 쟁점USB상 입금내역 전액을 이자수입으로 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5중799, 2015.05.19 쟁점제조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5서587, 2015.05.18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4전5739, 2015.05.14 쟁점수납기록전산자료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및장부상에 기재되지 아니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638, 2015.05.12 전문가추천 상기 이사비용 등은 단순히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필요경비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230, 2015.05.12 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33, 2015.05.07 대학원 등록금 지출액은 강사의 강사료 등 사업수입금액과 밀접하게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업무관련성과 지출금액 인정범위가 임의적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179, 2015.05.07 대학원 등록금 지출액은 강사의 강사료 등 사업수입금액과 밀접하게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업무관련성과 지출금액 인정범위가 임의적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155, 2015.05.07 폐업일 이후 학원 건물은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없고 지급임차료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5서754, 2015.05.06 기각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건설의 매출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공사대금 지급내역도 수기로 기재되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은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제시한 사무실 사진 등이 양수인 사업장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며 제출한 증빙은, 현장확인결과 양수인이 공사하였거나 타 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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