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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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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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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4411, 2008.12.26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 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당해 재건축주택의 완성일부터 1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중3450, 2008.12.24 청구인이 유○○○에 대한 금전채권을 쟁점 주택으로 대물변제받았다 인정되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2주택자라 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4313, 2008.12.19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이나 양도일 현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4179, 2008.12.10 삭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이하 ‘대체주택’이라 함)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2주택을 보유...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서2513, 2008.12.04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뿐만 아니라 쟁점 입주권 상태로의 보유기간까지 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인정되는바, 동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8중2763, 2008.12.03 청구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고, 종전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쟁점 입주권을 혼인으로 인한 합가 후 2년 이내에 양도하였는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8-227, 2008.12.03 입주권 또는 매입한 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아파트는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므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4030, 2008.12.01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884, 2008.11.20 삭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소유자가 아니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3806, 2008.11.17 조합원입주권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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