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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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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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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66, 2004.06.01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서 그 주택의 소유자로 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15, 2004.05.20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07, 2004.05.20 소수지분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2개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3주택에 해당하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508, 2004.05.13 명의도용이 아닌 실제 소유자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판례 수원지법2003구합5472, 2004.05.12 사건 주택은 원고가 어머니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날 증여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고, 농어촌주택도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79, 2004.05.03 공동명의 상속자산을 철거하고 단독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신축건물의 일괄 양도시 단독명의자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54, 2004.04.27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35, 2004.04.23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중107, 2004.04.21 주택이라 함은 사실상 주거용에 공하는 건물을 말하는바 당해 건물에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없었던 사실,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의 용도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당해 건물은 공부상만 주택일 뿐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465, 2004.04.17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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