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주제어별 예판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Hot Keyword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세목 선택
조문 선택
주제어 선택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6구2615, 2017.06.05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수인으로 미등기전매를 통한 조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되고 쟁점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양도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매매계약상 쟁점토지의 매수인이고 동 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나머지 금액을 용역대금인 것...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6구4390, 2017.05.23 기각 청구인이 전소유자들 및 후소유자들과 각각 체결한 매수계약 및 매도계약 내용과 달리 양도소득세 회피를 목적으로 잔금을 후소유자들이 전소유자들에게 직접 전달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거래에 있어 청구인에게 차익 *억원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전소유자들에게 지급한 대금이 전소유자들 양도대금의 △△%에 달하여, 청구인이 후소유자들과 공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중914, 2017.05.11 기각 전 소유자들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지분을 미등기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쟁점부동산 지분을 청구인에게 미등기 양도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전 소유자들과 쟁점부동산 지분을 양수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 거래의 경우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서22, 2017.04.13 기각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폐업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점,사업자등록 요건은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 요건으로 쟁점임대주택의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쟁점주택의 양도일에도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임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6중4389, 2017.03.30 기각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은 종전 규정과 달리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20%로 규정하면서 부칙 제12조에서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법 시행일 현재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경우 개정된...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6-4, 2017.03.16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6부4174, 2017.03.07 취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은 해당 법령의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이 1차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중소기업청은 이 건과 관련한 처분청의 질의에 대하여 ◎◎단조가 ⊙⊙금형의 지배기업이 아니라고 회신한 점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이 아니라고 보아 20% 세율과 30%의 주식할증평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6중4287, 2017.01.17 기각 2016.1.1. 이후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율을 20%로 적용하는 것으로「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1호를 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12조에서 이 번 시행일 현재 의무적으로 보호예수중인 중소기업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시 종전 양도세율(1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6전4299, 2016.12.29 기각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쟁점주식 당해법인 보유주식 지분율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대주주 요건(지분율 2% 이상)을 충족하였고,2015.12.15.「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한 경우의 세율이 10%에서 20%로 증가되었으며,그 부칙에서 2016.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6서3770, 2016.12.23 기각 전문가추천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전소유자가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의하여 새로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아니라, 별도 등기 없이 계속하여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도소득세의 세율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실무해설

Hot issue

주제어 상세보기

세목 구분

연관 주제어


세 목	주제어


회원명
연락처	- -
이메일	@
회사명(상호)
가입경로	인터넷검색 SNS 영업사원 지인 기타(도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