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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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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984, 2018.09.20 기각 쟁점부산물이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판매금액을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18구합50615, 2018.09.20 국승 직전사업연도에 임대수입 1백만원이 있다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신고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신고하였으나 임대수입은 허위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4680, 2018.09.20 국승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612, 2018.09.12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사이트의 서버 등이 국외에 있음을 근거로 사업장이 국외에 소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서버와 같은 전산장비는 단순히 인터넷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할 뿐, 쟁점사이트의 홍보활동을 통한 고객모집 업무, 도박개장 수익을 은닉하기 위한 차명계좌 수집 및 관리업무, 도박개장 수익금 분배 등 자금집행 업무 등 도박개장용역과 관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광2380, 2018.09.10 기각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양도내용을 살펴보면, 이 건 과세대상 기간 중 대지를 취득하고 주택·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다가 양도하는 동일한 형태를 3차례에 걸쳐 반복한 점, 쟁점부동산①을 양도한 시점과 쟁점부동산②의 토지를 취득한 시점 및 쟁점부동산②를 양도한 시점과 쟁점부동산③의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매우 인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신축 후 임대...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18누20672, 2018.09.07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 또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대전지법2017구합1331, 2018.09.05 국승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그 필요경비는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조정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 됐다고 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113, 2018.09.04 기각 고철 등의 매각금액은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 힘든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들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건설용역을 직접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입자료, 부분하도급 등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605, 2018.09.03 기각 법원은 피고인들인 및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분산하기 위해 본인이나 가족 및 지인들 명의로 60개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은 중고자동차 매입금액 결정, 중고자동차 수출, 부가가치세 신고, 각종 세금문제 해결 등 사무실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 공범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징역 2년 6개...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2201, 2018.08.31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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