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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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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단56677, 2018.04.04 국승 원고의 사업계획 승인권자 지위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승인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이 정한 영업권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4469, 2018.04.04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원금에 대하여 장래에 추심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4315, 2018.04.0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토지소유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하여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진행하고자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으로 이는 토지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보상금과는 별개의 금원으로 보이는바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58818, 2018.04.04 국패 이 사건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로 인해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87120, 2018.04.03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수령 이후, 계약의 해제로 인해 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622, 2018.03.28 기각 추후 청구인이 나머지 추징금을 납부하여 위법소득이 청구인에게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될 때에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배임수재금액에서 청구인이 일부 납부한 추징금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46, 2018.03.28 취소 청구인의 위 해제의사표시 이후에도 양수인은 쟁점매매계약 제9조 제7항의 필요경비 내지 인허가비에 해당하는 분할측량비용, 농지부담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계속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인이 청구인과 협의하여 건축신고를 신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결 판결서에 설시된 바와 같이 쟁점매매계약의 해제일을 2016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위약금...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51349, 2018.03.27 일부국패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ㆍ추징이 실제로 집행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추징금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 민법상 변제충당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납부액 전액이 과세처분 기간 귀속분에 충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5136, 2018.03.19 기각 쟁점상가 사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특별히 해당 사업의 초과수익력을 갖는다고 볼만한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권가액을 쟁점상가의 매매차익으로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비-749, 2018.03.13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때에는 실제 용도에 맞게 세율을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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