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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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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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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구3280, 2012.11.12 쟁점임차주택을 직접 임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임차주택을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3583, 2012.11.09 쟁점금액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금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597, 2012.11.07 직원의 출ㆍ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중3243, 2012.11.06 고용된 운동선수인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은 안정적인 선수단 운영과 이적방지를 위하여 의무기간 동안 근무할 것에 대한 조건으로 지급한 사이닝보너스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중2884, 2012.10.29 경정 청구법인의 "파견직원 여비"를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569, 2012.10.24 연구원 소속 교수에게 연구활동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논문게재 장려금과 연구과제 응모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463, 2012.09.0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제1호 및「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지급하는 학습리더수당과 우수학습활동 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대법원2012다45238, 2012.08.30 배당에 있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채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에 해당하여야 하나 다른 근로자들을 탐문하는 등의 별도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로 보아 근로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436, 2012.08.23 삭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체납업무와 관련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함으로서 지급받는 포상금은 근로소득인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중5052, 2012.08.22 법인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계상함으로써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당해 법인에게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매출누락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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