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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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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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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78, 2016.04.21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는 시업(施業)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6-13, 2016.04.14 기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거래허가증, 농지원부, 농영경영체 등록신청서 등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서 농지를 자경한 사실까지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704, 2016.04.11 토지를 골재 도매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6서382, 2016.04.07 취소 청구인이 200○.○○.○○. 쟁점토지를 상속받기 전인 200◎.◎◎.◎. △△△△△△협정이 비준되었고, 이에 따르면 미군 및 그 가족이 거주하는 주한미군 아파트의 부속토지로서 사용되던 쟁점토지는 199◇.◇.◇◇.피상속인이 국가와 작성한 화해조서에 따라 ●●기지의 이전이 완료되는 200◆.◆◆.◆◆.에 청구인에게 반환 되어야 할 것이나, ●●기지 이전이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5누47609, 2016.04.07 국승 쟁점 토지가 뉴타운 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었어야 할 토지라고 볼 수 없고, 사업시행자 등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 토지를 침범하여 분쟁이 발행하자 서울시가 매수하게 된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459, 2016.04.07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된 기간 중 실제 사업에 사용한 기간만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이후 해당 토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0459, 2016.04.07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된 기간 중 실제 사업에 사용한 기간만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이후 해당 토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788, 2016.03.29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의14제1항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5서3593, 2016.03.25 경정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서는 내국법인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매매업을 별도로 제외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6 제4항 제7호에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의 규정이 없어 쟁점토지 중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5전5832, 2016.03.23 기각 부부간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점에 비추어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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