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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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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06, 2007.01.17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농지로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31, 2007.01.17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6-189, 2006.12.22 세법지식이 없다거나, 세금을 포탈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유 등은 가산세를 부과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327, 2006.12.21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의 범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06구단894, 2006.12.18 대물변제로 양도에 해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296, 2006.11.23 쟁점 회원권의 탈퇴반환금과 관련하여 쟁점 금액을 지급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쟁점 금액을 재산권에 관한 해약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576, 2006.11.20 쟁점 금액이 영업권의 양도대가임을 인정할만한 근거제시가 없다 인정되는바, 쟁점 금액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839, 2006.11.17 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기타자산인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576, 2006.11.17 부동산 양도대가와 별도로 받은 유치원 교재, 교구, 어린이 놀이시설, 비디오 등 교육교재 및 인테리어 시설비 등의 양도대가가 영업권의 양도 대가임을 확인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중2026, 2006.11.02 주식의 경우 양도가액은 적법하게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취득가액이 사실과 달라 조사결과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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