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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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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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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중1315, 2009.11.26 취소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양도가액과 같거나 최소한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조개딱지 양도에 의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중1314, 2009.11.26 취소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양도가액과 같거나 최소한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조개딱지 양도에 의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9-91, 2009.10.27 일괄취득 계약서를 작성한 후 총 금액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를 위하여 각 필지별로 구분하였으므로 공시지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되 특수관계가 없는 자의 취득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9-158, 2009.10.27 청구외법인의 부채를 대위변제한 사실 및 대위변제의 대가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대위변제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중1547, 2009.10.14 어업권 상실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조개딱지(또는 공급대상토지)의 취득가액은 조개딱지 취득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9-29, 2009.09.23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감정평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263, 2009.09.21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107, 2009.09.03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9-90, 2009.07.15 검인계약서상 토지가액은 산정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사실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일괄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토지분 취득가액을 산정한 사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8구단13562, 2009.06.29 합산하는 양도소득금액에 수용협의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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