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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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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1구합1727, 2011.08.25 법인으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일 경우에만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닌, 소득의 성격이 이와 유사하고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으면 법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전3335, 2011.08.23 무상증자할 때에 자본전입한 유상증자시의 주식발행초과금의 실질이 이익잉여금으로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1누4758, 2011.08.23 배당소득의 수취인이 도관회사로 판명되고 수익적 소유자인 개별투자자가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어도 한·미조세조약상 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총 배당액의 1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771, 2011.07.19 쟁점펀드는「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특례나「소득세법 시행령」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투자신탁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0누43008, 2011.07.01 증권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대상이 아니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3836, 2011.06.30 법인 주주가 동 법인에서 차입한 금액을 폐업할 때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0누40849, 2011.06.29 배당소득이 법인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Goss-up 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과실이 인정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법하다고 본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대구지법2010구합2403, 2011.06.22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은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한 바, 사건 주식매도를 유상소각에 의한 자본의 환급으로 보고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1두5261, 2011.06.10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출자지분의 감소로 취득한 재산이며, 출자지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319, 2011.06.01 합병 시 개인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의 적용은「소득세법」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따르는 것임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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