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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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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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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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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5-29, 2015.06.30 인용 부외 인건비가 계좌로 이체되었고, 결산서상 인건비 계정이 따로 없는 등 부외 인건비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5중2172, 2015.06.29 기각 처분청이 ○○산업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누락된 원목판매 수입금액을 발견하였음에도, 신원이 밝혀지지 아니한 자들에게 송금내역 이외에는 달리 원목판매에 대응하는 비용을 확인할 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산업으로부터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받지 아니하여 단순히 원목거래를 중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5서1792, 2015.06.26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해당 경비의 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997, 2015.06.24 해당 합의금과 대출이자는 사업무관 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직접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동종의 업종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997, 2015.06.24 해당 합의금과 대출이자는 사업무관 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직접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고, 동종의 업종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5중1583, 2015.06.22 기각 쟁점②매입처가 청구인과의 거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 간에 금융거래가 빈번히 발생하여 2007.5.??. 이체된 쟁점②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판례	부산고법2014누11178, 2015.06.10 국패 원고 등이 석유제조업자로부터 면세유등을 매입하면서 부담한 이 사건 환급금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된다고 봄이 타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717, 2015.06.08 부동산 매입과정 중 발생한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717, 2015.06.08 부동산 매입과정 중 발생한 중도상환수수료와 대출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4구합15740, 2015.05.29 국승 부동산계약 해지에 따른 몰취 계약금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요건에 따른 사업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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