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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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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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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6누70132, 2017.08.30 국승 미등기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타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중3037, 2017.08.24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인은 AA산업의 주식을 90% 소유하여 대주주 요건(지분율 2% 이상)을 충족하였고, 2015.12.15.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한 경우의 세율이 10%에서 20%로 증가되었으며, 그 부칙에서 2016.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청구인이 2016.7.29.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중3035, 2017.08.24 기각 청구인은 AA건설의 주식을 50% 소유하여 대주주 요건(지분율 2% 이상)을 충족하였고, 2015.12.15.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한 경우의 세율이 10%에서 20%로 증가되었으며, 그 부칙에서 2016.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청구인이 2016.7.29.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6158, 2017.08.22 전문가추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설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일을 직전 사업연도 말로 보고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중2704, 2017.08.07 기각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기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매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이상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더라도 쟁점법령에 따라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법령 개정사항(장기보유특별공제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거 없이 소급하여 ...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76, 2017.07.26 ○ 건축법에 따라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함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457, 2017.07.21 전문가추천 무허가 건축물이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중1459, 2017.07.07 재조사 쟁점토지의 현장사진에서 쟁점토지에 구조물과 옹벽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수첩, 금융거래내역, 협력업체 기성지출내역서, 견적서, 확인서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에서 2003년경 토목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03년 당시 쟁점토지에 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쟁점...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광2556, 2017.07.06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OO% 소유하여 소득세법제157조 제4항 제1호의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였고, 2015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세율이 10%에서 20%로 상향된 점, 부칙에서 201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7구단6550, 2017.06.21 국승 원고와 같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양도주식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의‘부동산주식’에 해당하기만 하면 곧바로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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