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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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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590, 2018.10.18 자가소비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자가소비한 후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하는 경우 공급받은 전력과 상계한 후의 잉여전력량에 대해 현금으로 정산받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814, 2018.10.18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을 겸영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수정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제2항에 따른 공제 받은 세액공제 추징여부의 판단 시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115, 2018.10.15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태양광발전사업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111, 2018.10.15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태양광발전사업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659, 2018.10.05 기각 이 건 심판청구 중 2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전액을 환급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또한, 사업소득의 익금과 손금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반환금은 반환의무가 확정된 20**년 및 20...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86613, 2018.10.05 국승 원고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입처로부터 받은 379,500,000원의 금원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장부로 보아, 매입할인 계정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기 소득세 신고시 매출원가에서 차감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장부가 수시로 정정되는 등 원고가 제출한 장부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6303, 2018.10.04 국승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이 사건 각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광2482, 2018.09.27 기각 청구인은 임차인의 지위로서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상가의 소유자로서 동 상가를 포함한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종전임차인들이 새로운 임차인인 ooo에게 쟁점상가의 임차권을 양도할 당시 체결한 쟁점1계약을 추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포함한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사...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486, 2018.09.21 기각 쟁점계약서에는 공사금액의 산정방법, 대금지급 시기·금액 및 특이사항 등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준공검사 등의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성금액의 지급시기와 하자보수비 등 지급과 관련한 사정만으로는 쟁점계약서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1413, 2018.09.21 국승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기타소득으로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파산관재인 보수의 소득의 성격에 대한 세법해석상 견해대립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음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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