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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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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391, 2018.05.11 재조사 처분청은 검찰수사자료, 금융증빙, 영수증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당시 검찰수사에서 확인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청구인이 ◎◎◎으로부터 쟁점금액①을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쟁점금액①을 지급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쟁점수령금액 중 쟁점금액①은 가수금채권에 먼저 충당하여 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에서 ...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나2073137, 2018.05.10 일부국패 해고무효확인 소송 계속 중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화해금의 성질은 분쟁해결금으로, 소득세법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원이 아니다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322, 2018.05.04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결정으로 확정된 상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연함으로 인해 상가 소유자가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200, 2018.05.04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결정으로 확정된 상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연함으로 인해 상가 소유자가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734, 2018.04.30 기각 공동매수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인 ○○○로부터 매수하면서 2004.6.10. 잔금을 모두 지불하여 이미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점, 합유재산에 대해 등기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고, 청구인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해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매수인들의 합유재산으로 등기한 후에 합의 탈퇴하여도 지분양도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두31948, 2018.04.26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위 양도약정에 기한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정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으로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6-670, 2018.04.26 기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광주고법2017누1799, 2018.04.25 국승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할 때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며,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을 조정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76, 2018.04.16 재조사 청구인이 학술연구비로 분류한 금액이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연구비에 해당하는지 및 청구인이 제출한 용역구분 상세내역을 참고하여 연간 1～2건 정도로 발생하는 건과 그 금액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목적이 있는 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906, 2018.04.11 기각 청구인이 쟁점매매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아버지에게 위임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아버지의 계약해지통고로 쟁점매매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쟁점계약금의 수입시기를 쟁점통고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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