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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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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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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393, 2012.11.26 약정에 따라 임직원이 법인의 자회사로 전출 시 자회사에서 잔여 약정기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미지급한 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우리사주취득지원금은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중3530, 2012.11.16 쟁점지원금으로 인한 그 이익상당액은 소득세법상 "종업원이 주택의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하며, 이를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구3553, 2012.11.16 사용자와 종업원 등이 공동으로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지역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관련 이자상당액은 근로소득이라고 본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중3379, 2012.11.13 쟁점 임차주택을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전3277, 2012.11.13 청구법인이 쟁점임차주택을 직접 임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소송이 확정될 때 까지 과세를 유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부3282, 2012.11.13 청구법인이 쟁점임차주택을 직접 임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임차주택을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광3946, 2012.11.13 청구법인이 쟁점임차주택을 직접 임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이 아니므로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광3945, 2012.11.13 청구법인이 쟁점임차주택을 직접 임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전3315, 2012.11.12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이사를 한 후 다른 종업원이 입주하기 어려우므로 쟁점 임차주택을 직접 임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부3281, 2012.11.12 쟁점 임차주택을 직접 임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근로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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