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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지법2022구합22980, 2023.09.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조세정책과-1199, 2024.06.25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3 조세정책과-1225, 2024.06.27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법규소득-424, 2024.06.25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외국납부세액공제 |
| 5 서울고법2017누55338, 2018.08.1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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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광2825, 2017.09.14 재조사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분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걸정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등을 경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경정소득률을 감안하면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569, 2017.09.08 기각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추계신고를 함에 따라 쟁점금액이 거래명세표에 의해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매입비용으로 인정되었으나, 해당 거래명세표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1159, 2017.07.19 기각 청구인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세법의 무지는 사업용계좌의 신고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44, 2017.07.17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72, 2017.07.11 경정 쟁점금액 지출이 정규증빙으로 인정되는 신용카드에 의하여 지출된 점, 청구인의 사업은 영상제작, 영상디자인 등으로 단독으로 작업을 진행하기 어렵고 작업일지에도 보조자의 내역이 확인되고 보조자의 지급수수료를 통장으로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쟁점금액 중 종이영수증으로 제출한 비용과 지급수수료 중 현금으로 지급...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579, 2017.07.11 경정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필요경비에 대한 지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2347, 2017.06.29 취소 국세청이 발간한 책자에서 추계시에도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2016.7.13.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2338, 2017.06.29 취소 국세청이 발간한 책자에서 추계시에도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2016.7.13.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구88, 2017.06.27 경정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 항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됨으로써 조특법 제128조 제2항의 감면배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국세청이 발간한 책자에서 추계시에도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6.7.13.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1097, 2017.06.23 취소 국세청이 발간한 책자에서 추계시에도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2016.7.13.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임 | 추계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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