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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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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단1588, 2016.05.30 국승 도시지역으로 편입 후 2년이 경과된 임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규정 적용하며,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3구단1335, 2016.05.25 국승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취득하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취득자가 알고 있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따른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더라도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움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062, 2016.05.23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임차인에게 주차장용 토지로 임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060, 2016.05.23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임차인에게 주차장용 토지로 임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706, 2016.05.17 기각 임차인의 차고지로 사용된 양도토지는 임차인이 소유한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차고기준면적의 1.5배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319, 2016.05.10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이내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17, 2016.05.09 기각 쟁점토지는 6차선 대로변에 위치하여 판매사업장으로 사용되기 적합하고, 쟁점토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 등 사업을 영위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현황, 현장사진, 구청의 현장확인 내용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일반적인 판매사업장으로서, 별도로 설치·사용된 하치장 등 토지로 볼 수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108, 2016.05.02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7에서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다만, 사실상의 현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고등학교 담장과 사실...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528, 2016.05.02 기각 쟁점주택은 당초부터 주거목적으로 설계된 구조이며 언제든지 주거에 공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소득세법」주택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할 것인 점,「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6호에서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별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별장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소득세법」상 1세...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379, 2016.04.21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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