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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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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6구단8061, 2007.03.16 신주인수권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령에서 규정한 ‘주식등’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과세한 각 처분은 위법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6누15679, 2007.03.14 부동산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705, 2007.03.02 삭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582, 2007.02.14 주식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 은행 차입금으로 구입한 기계장치 가액은 자산총액에 포함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6누19244, 2007.02.09 신주 인수권부 사채(법률 신설 전)는 양도소득세과세대상물건의 양도로 볼 수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6-118, 2007.02.07 상법상 포괄적 주식교환에 의한 교환비율이 기재된 계약서상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6-118, 2007.02.06 교부받는 쟁점취득주식의 주당평가액이 주식교환계약일 전일종가로 확인되고, 계약일 현재 거래당사자가 각 교환대상에 대한 급부의 대가로 서로 합의한 가치적 교환에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이며 교환계약일을 거래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538, 2007.02.06 주식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은행의 차입금으로 구입한 기계장치가액은 자산총액에 포함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6누16559, 2007.01.25 1999년도 중에 양도한 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인 "주식 등"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317, 2007.01.23 기타 주주의 범위에 기존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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