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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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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1-134, 2011.11.28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에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광67, 2011.11.24 청구인의 주업, 부동산 거래규모 및 횟수, 양태 등에 비추어 쟁점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중5035, 2011.11.01 쟁점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합산신고 대상으로 보아 타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0구합39663, 2011.10.20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대구지법2009구합2438, 2011.10.19 소외 회사의 은행대출로 감자대금 수령시 선이자를 면제하여 준 것으로 선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감자대금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중1623, 2011.10.13 대주주가 주식을 발행법인에게 매각한 것은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자본거래이므로 쟁점 주식 매각에 대하여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1-31, 2011.10.07 주식명의신탁계약서, 증권계좌거래내역서,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점 등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이 건 의제배당소득을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 있음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621, 2011.10.05 2010.7.1.전에 합병한 경우「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함.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850, 2011.09.27 계약한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사임하고 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의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 배당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11-323, 2011.09.07 거주자가 파생결합증권의 하나인 금리연계증권의 권리행사를 통하여 만기시 지급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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