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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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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과세자문 | 법규과-374, 2009.03.30 납세의무자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3억원 이상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때에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610, 2009.03.24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세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중345, 2009.03.19 쟁점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였으나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된 데 대하여 자신이 직접 이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579, 2009.03.19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63, 2009.03.11 부당행위계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747, 2009.03.03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母와 계모의 조카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65, 2009.02.27 비상장주식인 쟁점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서 순손익가치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사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893, 2009.02.27 쟁점 주식 양도를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사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607, 2009.02.20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중2976, 2009.02.16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사례가격은 합리성이 결여되었으므로 비교대상토지가액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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