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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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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광주지법2015구합318, 2015.09.24 국승 조사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거래 증빙들이 사후에 제출되는 등 거래 사실에 대한 증빙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4-97, 2015.09.23 일부인용 쟁점사업장에서 음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지출하고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필요경비는 손금산입이 가능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615, 2015.09.07 재조사 청구인은 ○○○○년에 ○○으로 송금한 외화금액, 달러 환전금액과 ○○에서 한국으로 반입된 수입물품금액 총액의 차액이 ○○○백만원이고, 동 금액에서 청구인이 현지에서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 ○○백만원을 차감하면 ○○○백만원이라고 하면서 이는 쟁점금액과 유사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의 ‘사실확인원’ 및 ‘업무협조전’에 의하면 ㈜○○○ 역시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98, 2015.09.01 재조사 청구인은 대여인들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차입한 자금을 이자지급 없이 일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입금 상당액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개인사업자가 자기자본을 투입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 초...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035, 2015.08.25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의 자료로는 쟁점필요경비가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외 쟁점필요경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차입한 대출금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필요경비를 업무무관비용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5-36, 2015.07.27 기각 이의신청 당시 쟁점건물의 2층~4층 임대차계약서와 5층~7층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제출하여 5층~7층을 주택임대사업으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 경정받은 점으로 볼 때 공통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5-33, 2015.07.27 기각 취득가액, 취득시기 등 실제 취득사실이 불분명하여 쟁점자산 및 원재료의 감가상각비, 매출원가 등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춘천지법2014구합4663, 2015.07.10 기각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090, 2015.07.09 기각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ㅇㅇㅇ와 △△△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누락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확인서상 기재된 금액과 실제 송금된 금액이 상이하고, 송금일자 및 금액도 불규칙한 점, 청구인의 통장 인출 내역에서 ㅇㅇㅇ와 △△△의 급여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477, 2015.07.09 경정 쟁점재건축사업은 청구인들의 기존주택 부지를 현물출자하고, 시행대행사는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 대금으로 공사비로 결제하는 조건이었음이 쟁점재건축사업에 관한 기본합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적용한 쟁점재건축 사업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대한 원가 분배기준[건설용지비는 토지면적 비율로, 공사원가 및 판매관리비는 건물 면적 비율로 원가배분]은 ...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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