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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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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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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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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748, 2009.03.03 2007.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에 대한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745, 2009.03.03 2006.1.1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736, 2009.03.03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적용요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628, 2009.02.23 청산금 수령일 현재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산금 수령액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608, 2009.02.20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승계취득한 경우 2006.1.1. 이후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597, 2009.02.19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입주권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578, 2009.02.18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기, 입주권 또는 재개발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양도소득세의 세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판례	대법원2006다53245, 2009.02.12 소극 [1]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재건축조합 규약의 해석 [2]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여 공유자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되는 경우, 대표조합원 1인에게 그 공유지분에 관한 개발이익을 초과하여 분배하기로 하는 재건축조합 결의의 효력(=무효) [3] 재건축조합의 권리분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466, 2009.02.09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판례	대법원2008두21515, 2009.01.30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한 때 혹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서 해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이후이므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하여 사건 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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