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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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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248, 2017.10.26 기타 이 건의 경우 이미 위치와 경계가 특정된 토지를 목적물로 하고 일정한 금액을 대금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로서, 비록 당시로서는 지번 및 지적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사후의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증감에 대한 정산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8호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586, 2017.10.24 기각 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402, 2017.10.24 기각 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5, 2017.10.17 기각 청구인이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화물터미널 조성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이어야 하나,...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586, 2017.10.11 조세특례제한법§99의2가 적용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다가 나중에 취득한 일반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6-596, 2017.09.28 기각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 당시 쟁점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284, 2017.09.27 기각 문언해석상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에도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9039, 2017.09.27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전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소유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후, 전소유자로부터 제3자에게서 받은 매매대금을 회수하고, 나아가 제3자와 매매대금을 다시 정하여 수령한 것은 실질적으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785, 2017.09.19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54700, 2017.08.31 국승 이 사건 주식은 주식 양도일을 기준으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10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특정주식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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