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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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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0291, 2018.11.23 국승 대여기간이나 횟수 등이 매우 제한적이고, 전단지 등을 통한 대부업 광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특정 기간 동안 제한된 특정인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을 뿐,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82, 2018.11.22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매매차익만을 기대하여 부동산을 매매하는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이라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이...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34, 2018.11.22 기각 청구인이 양도하기로 한 목적물은 토지, 건물을 포함한 건물신축분양사업 일체의 본인 지분 상당으로 그 대가는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이 있는 채권으로 보이는 점, 수정된 계약의 실질은 당초 사업권 양도대가의 일부인 쟁점토지상당액에 대한 채권의 포기로 보이고 이를 달리 볼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951, 2018.11.19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금액을 투자계약서상 투자목적에 맞게 집행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아파트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투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LCD패널 중개?알선 수수료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2292, 2018.11.08 국승 원고는 주택공사의 착공단계부터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주택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 전반적인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처분청이 인정한 필요경비를 감안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대전지법2018구합90, 2018.11.08 국승 이 사건 컨설팅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사업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적법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589, 2018.11.02 기각 OOOO이 청구인에게 운동기기 등을 특정 설치장소에 설치하게 하고, 청구인은 이를 다시 임대방식으로 위탁하며, 임대기간 종료 후 청구인의 선택에 의해 일정 금액을 추가 지급하고 영구소유하거나 중고가로 본사에 판매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탁관리계약서상 물품에 대한 통제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건이 재...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18구합50431, 2018.11.01 국승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한 적정임대료 시가의 산정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의 1/2 상당액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의 기여도가 공제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다시 실제 임대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154, 2018.10.24 기각 처분청의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와 청구인의 2013?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별개의 행위로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이행한 수정신고에 터잡아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기존 건물철거로 발생한 부산물의 매각대금을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217, 2018.10.18 기각 고철 등의 매각금액은 계속성 있는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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