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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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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구1823, 2018.06.04 경정 청구법인이 ◎◎◎◎와 작성한 매매계약서 및 거래내역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로부터 보증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초과하여 해외투자자들에게 변제하고 상환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선수령한 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일에는 원천납세...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1321, 2018.05.31 국승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중개수수료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6-872, 2018.05.30 기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209, 2018.05.28 경정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용은 청구인이 차용인에 대한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서 이 건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받은 경락대금 중 원금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은 경매 실패시 지급하여야 할 원금과 금융비용 을 제때에 지급하...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6-29, 2018.05.23 기각 현 대표이사 취임 후 전 대표이사가 업무수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전 대표이사의 퇴직시점은 현 대표이사 취임 전날이고, 전 대표이사 개인용도로 사용한 급여를 현 대표이사의 급여로 볼 수 없으며, 연구·생산 겸직 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부당하며, 미등록사업자가 발급·수취할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09, 2018.05.18 피해보상 등으로 받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916, 2018.05.15 기각 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공하기로 한 역무는 재판부에 현장소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재판과정에서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 등으로 약정서에서 확인되는 등 이 건 소송 수행과정에서 청구인이 제공한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부509, 2018.05.15 기각 청구인이 전부금 지급의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지급받은 금액 및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계산된 금액은 계약의 위약에 의하여 변제기한이 경과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에서 전부금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호의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165, 2018.05.15 취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형사 추징금이 확정됨에 따라 이로써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령에 따라 강제징수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므로 현실적 납부여부는 추징금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더욱이 청구인은 수취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8두35582, 2018.05.15 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금원은 투자금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며,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위법소득의 귀속자가 임의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처분을 유지한 것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음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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