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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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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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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25, 2013.01.17 출장여비를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출장여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2-164, 2012.12.28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까지 이루어져야 소멸되는 것이어서 법인이 실질적으로 인정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시 원천세액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중4656, 2012.12.17 쟁점 지원금으로 인한 이익상당액은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므로 이익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본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중4606, 2012.12.17 쟁점지원금으로 인한 이익상당액은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므로 총수입금액은 지원한 보증금에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익상당액이 된다고 본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부4579, 2012.12.17 사규에 따라 직원에게 지역별로 차등하여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여 그 직원의 전출·퇴직할 때 회수하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중4602, 2012.12.11 쟁점 지원금으로 인한 이익상당액은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므로 이익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본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법규소득2012-389, 2012.12.10 2012년 1월 1일 이후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2012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과 2011년 12월 31일 퇴직소득의 합계액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011년 12월 31일 이전분 퇴직소득 계산시 손금에 ...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865, 2012.11.29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중4187, 2012.11.28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고 취임을 승낙한 내용의 임원변경등기사항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연간 수령소득이 다른 소득자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된 사실에서 실제 임원으로 재직하였다고 보이므로 수입금액이 사업소득 수입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2-162, 2012.11.26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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