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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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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146, 2017.04.24 기각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다음 해부터 최근까지 OOO등에서 상시근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일부 기간만 수령한 점, 그 외 자경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부친 또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8년 자경 감면 배제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81, 2017.04.20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연간 총급여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59, 2017.04.20 기각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그 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을 제외할 경우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026, 2017.04.20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경기도 의왕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충청남도 천안시 등 여러 번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이 나타나는 점, 2003년과 2004년의 총급여는 3,7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이후에도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고령의 청구인이 경기도와 충청남도 천안시를 오가며 두 필지의 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093, 2017.04.19 기각 청구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당초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신빙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소지를 이전한 사유에 대해 공인중개사로부터 나중에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문답서에 날인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나 구체적인 정황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헌재 | 헌재2017헌마332, 2017.04.18 각하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위헌확인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헌재 | 헌재2017헌마312, 2017.04.18 각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509, 2017.04.14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2008년∼2014년) 동안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인근 토지의 수목재배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쟁점토지는 상대적으로 잡목과 잡풀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정기적ㆍ지속적 관리행위가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현장 사진으로도 수목재배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수목...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092, 2017.04.06 기각 2006년, 2010년 및 2012년의 국토지리정보원 사진과 양도 당시의 인터넷 사진 등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대부분이 나대지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박○○ 등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하였고 또다시 번복한 것으로 보아 이들이 작성한 경작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전체토지의 면적은 12,815㎡에 달하고, 전(밭)으로 이...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01, 2017.04.04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관련 공사내역 및 대금지급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분묘이장비, 토지조성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종합소득금액 ＊＊＊백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경작확인서 및 농자재 구입 관련 영...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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