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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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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178, 2016.07.26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 소재지에서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622, 2016.07.15 기각 쟁점임야가「건축법」ㆍ경제자유구역법ㆍ무인도서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죽목의 채취나 식재 등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ㆍ육성 등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산림경영계획의 수립ㆍ인가는 임야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 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4두7886, 2016.07.14 적극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공부상 등재현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공부상 등재현황이 ‘전’ 또는 ...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275, 2016.07.12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 안의 토지의 범위에 “「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에 있는 농지”를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788, 2016.07.0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5구합25073, 2016.07.01 국승 경매로 보증인 소유 부동산 이전 시, 양도소득의 대상은 매각대금이고 그 귀속자는 소유자인 보증인이라 할 것이며,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채권자에게 대금이 교부됨으로써 대위변제 효과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가 아니므로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 영향이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346, 2016.06.29 취소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 경위, 직업, 사망 당시 주소지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대부분을 쟁점거주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24, 2016.06.10 인용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로 판단하고, 양도 전 2년 5개월 동안 임대한 사실을 두고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999, 2016.06.09 기각 청구인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996, 2016.05.31 기각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항공사진 및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8년부터 농지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도 쟁점토지를 타인이 무단으로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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