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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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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5424, 2022.08.31 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3.24㎡로 실내에 개별 욕실을 갖추고 주거형 원룸 구조에 싱크대, 전기쿡탑, 레인지후드, 빌트인 냉장고, 드럼세탁기, 욕실환기팬, 비데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쟁점오피스텔에 게시된 상하수도 요금인상 안내문에 ‘가정용’ 요금 부분에 체크되어 있는 등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 측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 보이고, 청구인은 주거용으로...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81, 2022.08.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534, 2022.08.30 거주자가 직계비속과 동거하면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는 별거하는 경우 거주자와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8254, 2022.08.29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692, 2022.08.26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수도권 밖 주택 및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843, 2022.08.25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거주주택) 취득일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에서 다주택 판정 시에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718, 2022.08.25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728, 2021.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1구단15087, 2022.08.24 국패 법률의 개정 시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인 조치가 없다면 개정 법률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도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경과규정 뿐 아니라 다른 부칙조항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광2805, 2022.08.23 취소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아용석은 각 쟁점주택과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로서 1세대 1주택자이고, 아용석이 2011.9.1. 쟁점무허가주택으로 전입하여 합가 후 10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2020.11.27.)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510, 2022.08.23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먼저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일반주택 취득일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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