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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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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14, 2012.04.25 쟁점 주식의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등기일의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적용한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982, 2012.04.17 임기만료 전에 파트너의 지위를 포기하고 경업금지, 영업비밀, 직무소송 포기 등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 및 손해배상 준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례금이라고 본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1누32777, 2012.03.30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때 수령한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소득이 되며, 법인으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일 경우에만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성격이 이와 유사하고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으면 법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144, 2012.02.24 청산중에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인 경우 의제배당이 아닌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1-161, 2012.01.26 청구인은 이건 가산세 자체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도 하지 않고 있고, 관련 증빙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는 타당함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중5035, 2012.01.19 쟁점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합산신고 대상으로 보아 타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49, 2012.01.17 유상감자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인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17257, 2012.01.12 투자신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이 존재하더라도 그 환차익만을 구분하여 "투자신탁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1077, 2011.12.23 유상감자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주식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이 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1038, 2011.12.09 해산한 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재산가액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보는 것임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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