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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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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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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8-285, 2009.06.09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시 대출은행은 쟁점 부동산의 감정가격을 7,573백만원으로 평가하였고 당시 기준시가가 6,972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 부동산의 신고양도가액은 시가가 아니라고 보아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중1876, 2009.06.02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법무법인에 의하여 공증한 점 등 쟁점 주식의 1주당 신고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의하여 동 주식을 평가한 1주당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전1774, 2009.05.28 소급감정가액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은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9-66, 2009.05.21 쟁점 아파트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시가로 볼 수 없어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969, 2009.05.18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장중매매 또는 시간외종가매매를 통하여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매매한 경우 양도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9-35, 2009.05.12 쟁점 주식의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거자료에 대하여 어떠한 확인이나 조사를 한 바 없으므로 쟁점 주식이 명의 신탁되었는지 재조사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892, 2009.05.06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860, 2009.05.04 거주자가 2009.1.1. 이후에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전366, 2009.04.29 청구인이 양도당시 특수관계자와 기준시가보다 낮게 매매계약한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675, 2009.04.0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주택이 3년이상 보유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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