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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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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276, 2015.12.07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외인건비 및 쟁점부외재료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구체적인 거래증빙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이를 지급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워 동 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의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광주지법2015구합59, 2015.11.26 국승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수정신고한 사업연도에 비로소 필요경비로서 확정되었다고 할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330, 2015.11.17 재조사 청구인이 고철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계량확인서, 운송확인서, 쟁점금액 송금 증빙, 차량등록증,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있는 점, 운전기사 ＊＊＊가 청구인의 사업장에 고철을 운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에서 쟁점거래시＊＊＊의 계좌로 운송비로 보이는 금원을 송금한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에게 송금할 특별한 이유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506, 2015.11.17 기각 청구인이 종사원들에게 실제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지 및 종사원들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종사원들이 작성한 쟁점금액 수령확인증 외에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종사원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57420, 2015.11.13 국패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임대용 부동산을 자기 자본으로 취득한 사람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하자본을 회수하면 그 대출금은 그 자체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있어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공제와는 무관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15구합411, 2015.11.05 국승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그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5086, 2015.10.27 취소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쟁점매입액 상당의 대금이 매입처인 ㈜OOOOO와 ㈜OOOOOO 명의 계좌로 각각 이체된 후 청구인이 다시 반환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유류를 ㈜OOOOOO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시기에 유류운송업자에게 운송비를 이체한 사실이 금융증빙과 운송사업자의 사실확인서로 확인되며, ㈜OOOOO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상 OOOOOO OO저유소에...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5-60, 2015.10.26 기각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031, 2015.10.05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을 매수인 으로부터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매수자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금액을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토목공사비로 쟁점금액을 지출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817, 2015.09.25 기각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의류 재고의 실질 소유권은 ㅇㅇㅇ로 볼 수 있고,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의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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