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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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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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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725, 2009.04.10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1.1.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승계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722, 2009.04.10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608, 2009.03.24 재건축입주권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 산정방법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572, 2009.03.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563, 2009.03.17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464, 2009.03.12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893, 2009.03.12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증여를 받은 날을 기산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464, 2009.03.11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491, 2009.03.10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3.10)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757, 2009.03.0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1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추기 이전에 다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정의 1세대 1주택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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