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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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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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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866, 2004.11.19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821, 2004.11.11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1채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이 무허가더라도 피상속인 소유·거주사실이 확인된다면 등기여부에 상관없이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판례	수원지법2004구합2272, 2004.11.03 상속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당시 1주택 혹은 무주택이어야 하는바, 상속개시당시 사건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777, 2004.11.02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769, 2004.11.01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2002.12.31. 이전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755, 2004.10.29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 1개를 보유한 경우 입주권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743, 2004.10.28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입주권을 다른 2주택과 함께 상속받은 경우 상속 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신축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712, 2004.10.25 일시적으로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633, 2004.10.15 단독주택을 용도변경하여 3개의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3주택이 되는 것이며 양도 주택 중 1주택은 100분의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92, 2004.10.08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와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감면요건 등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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