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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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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6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16, 2018.06.22 경정 쟁점금액 중 해고기간의 급여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그 지급사유가 향후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 등으로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고기간의 급여상당액은 기타소득(사례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77, 2018.06.21 기각 주식매매협약서 및 당사자 간 체결된 협정서를 보면 쟁점주식과 위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5,000주의 평가액, 위 부동산의 평가액 및 예금보유액을 합한 금액을 위 주식 5,000주의 매매가액으로 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매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560, 2018.06.19 기각 쟁점보상금은 특허권 기술출자 당시의 가치평가액이 아닌 전액 주식가치 상승분이고, 그 주식가치 상승분은 특허권이 아닌 다른 요소들의 가치상승에 기반한 것이기에 이 건 특허권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보상금은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물출자 이후 발생한 주식가치 상승분은 양도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특허권의 현물출자는 원자...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609, 2018.06.19 기각 쟁점계약상 매수인인 청구인이 비정기적으로 양도인들로부터 쟁점사업장에 관한 수익금의 배분 명목으로 받은 쟁점금액은 일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법적 권리?의무 없이 수수한 사례금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구567, 2018.06.19 기각 쟁점보상금은 특허권 기술출자 당시의 가치평가액이 아닌 전액 주식가치 상승분이고, 그 주식가치 상승분은 특허권이 아닌 다른 요소들의 가치상승에 기반한 것이기에 이 건 특허권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보상금은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물출자 이후 발생한 주식가치 상승분은 양도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특허권의 현물출자는 원자...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127, 2018.06.12 경정 쟁점병원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청구인의 불법행위의 결과 그에 대한 벌칙이 청구인에게 부과되자, 불법행위의 원인제공자인 쟁점병원 또는 그 이사장은 청구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차원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각서에 기재된 제소금지 약정은 당사자 간에 쟁점금액의 수수를 통하여 손해배상이 완결됨에 따라 발생...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225, 2018.06.12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더하여 임금 소급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함 | 기타소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61, 2018.06.12 조합원이 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연하여 지급받아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지급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의 기타소득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광1213, 2018.06.07 재조사 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다목에서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소득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소득 중 법에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3990, 2018.06.07 국승 토지에 관한 1, 2차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수령한 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주택개발사업의 시행을 고려한 용역은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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