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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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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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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서4897, 2018.01.18 기각 피상속인은 1회 4호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점, 피상속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피상속인은 20xx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사업소득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양도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대법원2017두61447, 2018.01.11 국승 (원심요지)미등기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타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임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550, 2018.01.02 수용재결취소 소송으로 보존등기 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준공인가일이며 및 미등기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7구합61509, 2017.12.12 국패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7누58634, 2017.12.05 국승 원고와 같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양도주식이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의‘부동산주식’에 해당하기만 하면 곧바로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구3038, 2017.11.23 기각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촬영 사진상 쟁점농지는 어린이집 놀이터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항 자료로서 객관적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291, 2017.11.22 토지보상법 제18조는 2007.10.17. 삭제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의 범위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7서4281, 2017.11.10 기각 청구인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였고, 2015.12.15.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이 10%에서 20%로 증가되었으며, 그 부칙에서 해당 개정내용을 2016.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7구단7270, 2017.11.08 국승 이 사건 부칙조항이 개정 소득세법 시행 직전에 의무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어 법 시행 이후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법 시행 후 의무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는 대주주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조세공평주의나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	판례	수원지법2017구단7256, 2017.11.08 국승 이 사건 주식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일인 2016. 1. 1. 현재 보호예수중인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된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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