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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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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광4069, 2018.12.13 기각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후 폐업 시점까지 사업소득(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쟁점주택이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그 동안 쟁점주택을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쟁점주택을 신축한 직후부터 20▣▣.▣.▣▣.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임대사업에 공한 점 등에 비추어 ...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743, 2018.12.12 의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부검 및 검안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430, 2018.12.11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행위에 사업수익의 목적이나 사업의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소2647, 2018.12.10 기각 납세고지서상 귀속연도를 20**.4.1. ~ 20**.3.31.사업연도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의사전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간략하게 20**·20**사업연도로 표기한 것을 과세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1차과세 관련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500, 2018.12.10 「소득세 법시행령」제9조제1항의 농가부업소득은 어로행위를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전업ㆍ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소4328, 2018.12.06 기각 청구인은 계약직 시간제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무시간당 일정금액을 계산하여 그 사용자인 공단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동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계약직 시간제근로자로서 근무시간당 보수를 받는 신분적 특성상 공단의 일반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근무시간의 선택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엄격한 복무관리를 받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근로자...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833, 2018.12.04 기각 청구인이 받은 대가의 실질은 영업권을 대여하고 수령한 금액으로서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며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도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이 영업권의 일부를 청구법인의 소유로...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830, 2018.12.04 취소 청구인이 받은 대가의 실질은 영업권을 대여하고 수령한 금액으로서 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며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도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이 영업권의 일부를 청구법인의 소유로... | 사업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9979, 2018.12.04 국승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사업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836, 2018.11.23 기각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거주자가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한 것이지,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쟁점금액이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원 귀속자에게 실제 반환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 |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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