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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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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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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사전답변	법규소득2013-190, 2013.06.14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조정을 받고 쌍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동 화해권고결정문에 따라 지급받는 폐업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34877, 2013.05.23 이 사건 소득은 BB마트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가 BB마트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은「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2누31757, 2013.05.10 원고는 감사로 등기되어 이사회 회의록에 감사로 참석하여 날인하였고, 해당 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장기간 수령하였으며,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가지급금 명세서에 가지급금 귀속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 등을 차용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중1173, 2013.05.06 임차주택을 직접 임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쟁점 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중1172, 2013.05.06 임차주택을 직접 임차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쟁점 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34860, 2013.04.12 이 사건 소득은 DD홀딩스의 매각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회계사로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과-392, 2013.04.08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2013.1.1. 이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5026, 2013.03.22 소득발생 당시 쟁점 금액 수령자 중 6명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 금액을 근로소득 지급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4546, 2013.03.22 소득발생 당시 쟁점 금액 수령자 중 6명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 금액을 근로소득 지급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사례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2누14356, 2013.01.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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