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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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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75, 2017.05.24 기각 서울시 ㅇㅇㅇ구청장이 2013∼2014과세연도에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건축법령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물과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법적 규제를 건축물과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점,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는 모델하우스 존치기간만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7두35721, 2017.05.16 국승 구 소득세법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토지의 지목과 관계 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주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7구단286, 2017.05.12 국승 원고의 부친이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 받은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564, 2017.05.02 경정 쟁점①토지는 청구인이 보유기간 중 대부분을 직장(산림조합)에서 상시 근무하였거나 2008년 3월 퇴직한 후 원거리에 위치한 임업 관련 사업체에 다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인근 주민들에 대한 탐문결과 본가에 계속 거주한 사실이 불분명하므로 8년 이상 재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광363, 2017.05.02 기각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르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만,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편입일 이후의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6, 2017.05.01 기각 청구인의 주소나 직업을 보면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때(청구인 나이 만 2세)부터 서울특별시로 전출한 때까지 재촌ㆍ자경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전체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49.28%로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광5064, 2017.05.01 취소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부동산 판매목적의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여 얻은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추가공제 적용대상으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6구단1985, 2017.04.28 국승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자경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인 비사업용토지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40, 2017.04.25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ㆍ군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주거지와 농지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OOkm 떨어져 있어 취득 초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작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대부분 공무원 및 경비원으로 재직한 점 등에 비추어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농사...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521, 2017.04.24 기각 쟁점법령은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16.2.1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잔금지급일은 2016.4.29.로서 쟁점토지는 쟁점법령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9.6.23. 취득하여 2016.4.29. 양도하였으며, 2000년∼2015년 ...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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