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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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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7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65, 2017.11.27 인용 대출모집 관련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225, 2017.11.17 건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폐고철 판매수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미장ㆍ도배공사를 통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990, 2017.11.16 기각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별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추가로 제시한 필요경비가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은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058, 2017.11.16 기각 거래처 대표자에 대한 조사청 심문조서를 보면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기 어려워 많은 세금계산서가 미발급되었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중간도매상에게 납품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요구하는 대로 달리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 제출한 거래명세서를 처분청이 검토한 결과 중복된 거래가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어...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대전고법2017누12825, 2017.11.16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위패봉안비 중 위패봉안 수수료와 강연료를 지급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판례 | 대전고법2017누12818, 2017.11.16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위패봉안비 중 위패봉안 수수료와 강연료를 지급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890, 2017.11.08 기각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토지 취득일이나 건축공사 착공일이 사업개시일이라고 주장하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개시연도는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전3532, 2017.11.06 기각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한 내역과 같이 단기간 내에 부동산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수의 토지를 취득하고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여지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2∼2013년에는 사실상 폐업상태로 볼 수 있어 2014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2014년 과세기...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7-104, 2017.10.31 기각 소급감정가액의 신빙성이 없어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7-57, 2017.10.31 기각 납세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증빙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율을 3%로 인정하여 추계결정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 추계결정 및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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