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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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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72, 2016.08.26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건축이 가능한 날까지는 소득령 §168의14①1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소득칙 §83의5①8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54, 2016.08.26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분할등기한 경우 분할 전 건축물 철거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963, 2016.08.24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의 부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1106, 2016.08.19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산림경영계획인가 종료된 이후 다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그 지상에 식재된 임목은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식재된 임목이 사업소득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5누61865, 2016.08.18 국승 건물의 신축비용과 철거비용은 토지 양수인이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필요경비로 주장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철거는 이 사건 토지 매매를 하기 위해 한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받을 수 없음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042, 2016.08.16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토지의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 판단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83, 2016.08.16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여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 소유 나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557, 2016.08.01 기각 쟁점토지와 주택은 연접한 도로를 통하여 통행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적치장으로 인하여 공간이 단절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는 주거생활공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15구단1653, 2016.07.29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186, 2016.07.28 부동산 매매업자가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한 경우「소득세법」제69조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해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같은법 제64조에 따라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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