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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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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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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058, 1993.07.20 공부상 1세대2주택이나 실제는 다른 세대인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에 의거 과세 여부를 판정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008, 1993.07.15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은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보유)을 갖추는 경우에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007, 1993.07.15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009, 1993.07.15 1세대2주택인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455, 1993.05.26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이며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였을 때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979, 1993.04.15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74-882, 1993.04.08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2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도「소득세법 시행령」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817, 1993.04.01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납세의무자는「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 거주자에 한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663, 1993.03.19 1세대1주택으로서 도시재개발 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종전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660, 1993.03.19 국민주택규모의 1세대2주택을 가진 세대가 당해 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월 이내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61626364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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