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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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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534, 2007.08.29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법인이라고 본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서2533, 2007.08.29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법인이라고 본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5구단9852, 2007.08.17 채권채무액 상당의 원고 소유 주식으로 회사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을 391,275,000원으로 평가하여 유상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7누10039, 2007.08.17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1964, 2007.07.04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자산으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판례 | 대전고법2006누2570, 2007.06.14 제1심 판결의 판단을 뒤집기 위한 증거자료가 부족하므로 전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서4527, 2007.06.08 쟁점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쟁점 주식 1주당 교환의 대가로 받은 15,973원이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876, 2007.06.05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의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하여 거래당일 종가로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거래당일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484, 2007.05.04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은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444, 2007.05.02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포함하여 시설물 이용권으로 보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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