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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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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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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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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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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2-83, 2012.06.14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잉여금 상당액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한 후 분할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 잉여금 상당액으로 매도하고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주주들이 청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가액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2-82, 2012.06.14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잉여금 상당액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한 후 분할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 잉여금 상당액으로 매도하고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주주들이 청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가액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2-81, 2012.06.14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잉여금 상당액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한 후 분할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 잉여금 상당액으로 매도하고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주주들이 청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가액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2-80, 2012.06.14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잉여금 상당액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한 후 분할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 잉여금 상당액으로 매도하고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주주들이 청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가액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2-79, 2012.06.14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잉여금 상당액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분할한 후 분할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 잉여금 상당액으로 매도하고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주주들이 청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가액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사례	배당소득
소득	판례	창원지법2011구합523, 2012.06.07 주식의 양수인은 개인이 아닌 법인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매입대금은 회사 자금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주식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으로 보여지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사례	배당소득
소득	판례	인천지법2011구합5296, 2012.05.03 원고가 발행주식 대부분을 소유한 대표이사였던 점 등, 주식 감자 사실을 알고 양도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의제 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부155, 2012.05.02 회사의 유상감자 시 주식의 당초 취득가액보다 많은 소각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익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5183, 2012.04.30 대출만료일자에 청구외법인은 제3자에게 담보 제공한 예금으로 쟁점주식을 매수하여 동일자에 주식을 소각하였으므로 쟁점주식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1서5182, 2012.04.30 대출만료일자에 청구외법인은 제3자에게 담보 제공한 예금으로 쟁점주식을 매수하여 동일자에 주식을 소각하였으므로 쟁점주식 거래는 자본거래라고 본 사례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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