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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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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창원지법2015구합22378, 2016.02.16 국승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이 이 사건 치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산을 구매·개조·수선·관리하기 위하여 또는 그 영업비용(임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되는등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350, 2016.02.04 재조사 쟁점매출금액을 반영한 쟁점사업장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률이 동종 업종의 단순경비율 등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외주임가공을 주었다는 ＊＊＊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외주임가공을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 등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되나, 쟁점금액이 20...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5-89, 2016.02.04 기각 금융증빙이나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실물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물품이 거래처에 납품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889, 2016.01.22 취소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간편장부에 의해 사업소득 금액을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원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쟁점금액의 외주가공비를 실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여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만을 부과한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고, 거래상대방은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5-82, 2016.01.21 일부인용 청구인이 활어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모두 원재료 매입처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것이어서 당초 세무조사 시 제시하였더라면 처분청의 필요경비 인정기준에 해당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할 필요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4566, 2016.01.07 기각 세무서장의 조사 당시 ○○○○○영농조합법인 대표자가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계좌 거래내역 사본을 보면 계산서의 공급일자에는 약재매매와 관련하여 계좌이체내역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대금 인출 통장사본은 현금출납장과 일자ㆍ금액이 일치하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5469, 2016.01.06 재조사 조사청이 20**년 쟁점거래 중 일부가 가공이었음을 인정하는 OOO의 진술 등을 토대로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상 20**년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 대비 운송비 비율이 다른 해보다 현저하게 낮아지는 점,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OO중공업에 발전기...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5-72, 2015.12.29 기각 쟁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며, 쟁점사례금은 쟁점지연손해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만한 불가피성, 특별한 법률관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관련성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895, 2015.12.23 경정 ㅇㅇㅇ에 대한 약식명령에 의하면, ㅇㅇㅇ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일정한 책임을 지기로 하였던 점, ㅇㅇㅇ로부터의 매입을 부인할 경우 청구인의 매입액 중 상당부분을 부인하게 되는 점,청구인이 납품대금을 보유한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부족한 대금은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현금인출 기록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135, 2015.12.11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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