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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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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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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4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8-649, 1998.12.18 당초 임차인이 확인한 임대료에 의한 임대수입금액 산정 및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면적에 대해 일반 유상임대분의 면적과 금액에 의해 안분계산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은 정당함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212, 1998.11.20 1996. 12. 31이전에 배우자를 포함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997. 1. 1이후 양도하는 분으로서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6. 12. 30 개정규정이 적용됨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70, 1998.11.16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중여일로부터 3년 이내를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98-547, 1998.11.06 부 소유토지상에 자가 건물을 신축해 임대하고 토지를 무상사용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 대상이 되나 그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은 재조사 요함	부당행위계산
소득	판례	서울고법97구45152, 1998.06.18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구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종소98-146, 1998.06.12 주유소임대료에 대해 단순히 위치적인 요건이 다르다 하여 비교가능한 주유소임대료에 대한 사실조사없이 국유재산법을 준용하여 산정함은 부당하며 인근지역에 소재한 주유소에 대한 임대료상당액을 재조사한 후 적정임대료 산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을 계산하여야 함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97경2658, 1998.03.24 부 소유 토지 위에 부와 처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처의 건물 신축자금출처를 인정함에 있어, 그 임대보증금이 건물에만 귀속된 것으로 본 사례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97전1877, 1998.02.10 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2년내 양도됐으나, 당초 증여로 인정되고 부의 치료비를 위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아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481, 1997.10.20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	부당행위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96서2377, 1997.05.27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임대보증금 감정가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 사례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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